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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로] 일변연 '완화된 난민제도 신설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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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무차별공격을 시작한 것이 올 2월이다. 한 국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과 전쟁이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는 점에 놀라는 한편, 자원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인류역사상의 수순이라고 말한 미래학자의 경고가 두려움을 일으킨다.


일본은 'Japan stands with UKRAINE'를 표방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 러시아에 대한 금융, 무역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의 재류연장을 허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피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침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피난민을 수용할 목적으로 난민인정의 기준을 완화한 '보완적 보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개정안에 “보완 필요 없다”
작년 ‘스리랑카인 강제송환 사건’
도쿄법원 판결 대응과는 대조적

 

하지만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연)는 개정안의 제출에 반대하는 회장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2월 19일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는 법안으로, 일변연은 2021년 이미 반대성명을 낸 바 있다. 올해 6월 1일자 반대성명의 골자는 2021년 반대 성명에서 일변연이 문제삼은 결점(송환정지효력의 일부해제, 퇴거와 여권발급신청명령 신설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응책으로 제시한 '보완적 보호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포위작전을 펴고 있으며 라이프라인의 단절로 주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점, 대량학살의 우려가 있는 점을 볼 때 기존 제도 하에서도 이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기존 '인도적 배려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변연은 정부의 행동을 면밀하게 주시하다가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신속하게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2021년 9월 22일 도쿄고등재판소는, 난민인정신청 불인정, 이의신청 기각이 결정된 스리랑카 남성에 대해 6개월의 소송제기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스리랑카로 강제송환한 도쿄입국관리국의 조치가 일본국헌법 제32조가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제31조가 규정하는 적정절차의 보장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리랑카인의 인권문제에 대해 변호사 측은 '스리랑카인 일제강제송환사건 국가배상청구변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고, 피고인 일본국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인정한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다.

서로 다른 인식과 이해관계 속에서 일본의 법조인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대립하며 때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 일본변호사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고민해 본다.


이정규 일본변호사 (변호사법인J&T파트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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