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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원법 재판권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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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9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2022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군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과 성폭력 범죄·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이하 '성범죄 등'이라 한다)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는 군인등이 성범죄 등을 범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외하고 있고 특히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소송경제와 양형에 관한 피고인의 실질적 불이익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일단 타당해 보이는 입법 내용이다.

따라서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부터 군인이 성범죄 등을 범한 경우 일반 법원(이해가 쉽도록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으로 표기한다)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별개의 범죄를 범하여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군인이 강간과 탄약에 대한 군용물절도를 각 범한 경우 양 범죄 모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순정군사범죄인 항명죄의 경우에도 성범죄 등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는 군사법원의 군인에 대한 재판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어색한 것이 없다. 군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재판권을 근간으로 하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라도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기강과 직결되는 군사범죄

군사재판권 배제는 신중해야


성범죄와 경합 관계 범죄라도

군인이 범한 군사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에 재판권 유지 돼야 


그러나 재판권의 문제에 있어 민간인의 군사범죄에 대한 재판권에 대한 결정인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의 내용을 고려하면 개정 군사법원법상의 재판권 규정에서 다소 어색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대법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의 내용은 민간인인 일반 국민이 군형법 적용대상이 되는 군사범죄를 범하여 군사법원이 신분적 재판권을 갖게 된 이후 또는 이전에 범한 다른 일반범죄에 대해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는 취지이다.

현재 실무는 이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재판권을 판단하고 있다. 앞서 든 예를 민간인으로 바꾸어 민간인이 강간과 탄약에 대한 군용물절도를 각 범한 경우 강간은 일반 법원에서, 군용물절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군인이 성범죄 등과 군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비교할 때 어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민간인이 군사범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데 비해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은 군사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색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을 이용하는 방안이다.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군인의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이용하여 군인의 성범죄 등과 경합관계에 있는 군사범죄를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위 규정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발생하는 대다수의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의 반대의견 중에는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므로, 군인·군무원 등 본래의 신분적 요소가 아니라 특정 군사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행위적 요소 때문에 군사법원의 재판권 행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특정 군사범죄 이외의 일반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 규정이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재정결정을 할 때에도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범죄를 분리하여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도록 하거나 특정 군사범죄까지 일괄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인이 군사범죄와 일반범죄를 모두 범한 경우 군사법원법 제3조의2에 따른 재정신청을 제기한 후 일괄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호에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군사범죄가 일반범죄와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여 군사법원법 규정에 반하여 민간인의 군사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일반 법원에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2항, 제110조 제3항과 군사법원법 제2조의 규정 등은 군인 등이 아닌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이 같은 경우 민간인의 군사범죄뿐 아니라 일반범죄 역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비판할 여지가 있다.

셋째는 법개정을 통해 군인이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라도 그 경합관계에 있는 군사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에 재판권을 두도록 하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재판권은 범죄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필요에 의해 군사법원은 군인 등의 신분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군인이라는 신분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재판권을 성범죄 등에 대하여 예외를 두는 경우라면 그 예외는 최소한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군기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군사범죄에 대해서 군인에 대한 군사재판권을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의 성범죄 등과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군인이 범한 군사범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신 군판사(육군 군사법원 재판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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