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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사법부의 독립성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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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한 인사검증의 구체적 범위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 부처 고위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대법관에 대한 인사검증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통치 질서의 기본적 체계를 규정하는 국가법 질서 내에서의 최고법 지위를 가지는데, 국가통치 질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삼권분립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것이다.

사법권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기능뿐만 아니라 법원의 자체적인 구성원의 선택과 법원의 운영 등을 포함하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헌법 제10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의미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인사검증권한을 바탕으로 대법관 구성에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대법관 구성에서의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을 요구하는 것은 대법관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매개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인사정보관리단이 적극적인 인사검증 활동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법관 임명에서의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 정보 사항을 사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즉 협력적 의미에서의 소극적 정보제공기능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인사에 관한 적극적인 검증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는 합치되기 어렵다고 본다.

덧붙이자면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비공식적 의견 표명 등을 통하여 대법관 제청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는 합치되지 않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출범취지가 이해되고 활동성과도 기대는 되지만, 헌법적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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