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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민사재판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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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재판이란 무엇인가?

민사재판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국가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의 존부 및 그 권리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국가의 사법절차를 말한다.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는 실체법상에 규정된 요건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 의하여 선고되는 판결의 효력 가운데 하나인 기판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판결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그 판결 자체로 명확하여야 하며, 이를 판결의 완결성이라고 한다.


2. 민사재판의 이념

민사재판의 이념은 민사재판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적정), 나아가 민사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 권리의 실현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신속)이다.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은 물론 직원들도 민사재판의 이념인 적정과 신속을 성취하여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필자는 법관으로서 25년 이상 재판을 주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후 변호사로서 15년 이상 재판을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당사자들이 재판의 절차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필자는 법원의 민사재판이 당사자는 물론 소송대리인들에게도 신뢰를 잃어가는 현상이 점차 증가되는 점을 경험하였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제고를 위하여 시급하다고 생각되었고, 신뢰를 잃어가는 현상을 3가지 정도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둔다.


3. 민사재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원인
가. 재판장의 법률에 대한 흠결

법원의 대부분 재판장들은 재판절차와 판결에서 법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일부 재판장의 재판절차와 판결에서는 법리를 모른 것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판결한 것인지 법리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판결에서 법리의 잘못이 발견되면 재판이 불신받는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

내가 본 판결의 예로서 고층의 집합건물의 한 층을 수명이 구분소유자로서 소유하면서 구분소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한사람에게 한 층 전부를 임대하였고(일반적으로 '통임대'라고 한다), 임차인이 구분소유의 구조물을 모두 철거한 후 한 층 전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중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임대인 전원이 채권적청구권의 행사로서 임대물인 한 층 전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구분소유의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황당한 사례(원고들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점이 전혀 없음에도 가해자의 책임을 40%로 자의적으로 제한한 사례,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을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하면서 그 약정의 무효는 동 판결이후로 제한한다고 설시한 법리에 맞지 않는 사례(대법원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 대한 기속력이 있을 뿐 일반적인 법규적 효력이 없음)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 3심의 재판을 받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사례

대법원은 1심의 판결을 존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는 올바른 1심판결을 존중하라는 것이지 오류가 있는 1심판결을 유지하라는 취지가 아님에도 많은 항소심은 항소인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이유도 없이 1심판결을 인용하고, 상고심에서는 법률에 관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심리불속행(상고이유가 사실인정에 관한 점에서는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됨)제도를 남발하여 3심의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사실상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 법원의 제도나 재판에 대한 지시는 국민의 권리보장을 높이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법원업무의 편의나 경감을 위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다. 법원의 위협적 재판진행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될 위험

특히 민사재판에서 법원의 의한 조정을 강력히 권고받을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법원은 법원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손해를 줄 듯한 언사로 조정을 권유하고, 당사자는 어쩔 수 없이 권유를 받아들임으로써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도 재판의 불신을 초래한다. 조정이 장점이 많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당사자가 판결을 원하면 이는 당사자의 헌법적인 권리이므로 법원은 판결을 하여야 한다.


손윤하 변호사(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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