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조광장

신기술·신서비스 생존 위해 통찰력 있는 법 전문가 조력 절실하다

179236.jpg

개업 변호사들은 사업가에 속하면서 동시에 전문가이기도 하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전문가가 될 것 인지가 더 중요하고 다른 변호사들도 이러한 고민을 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발병한 후에야 뒤늦게 수술을 하는 것보다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책이듯 필자는 예비창업 단계 사업아이템 검증, 창업 초기 BM설계 등에 있어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력자로서 통찰력 있는 법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요즘 고객의 니즈가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법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질 거라 생각한다.

 

2018년 출시되어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으나 무허가 유상 여객운송행위여부가 문제되어 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타다' 사건은 신사업 규제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해당 운영사 대표 등을 기소하였고, 2020년 4월 동법이 개정되어 당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해당 서비스는 2020년 4월 종료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형사소송 항소심 계류 중이고 최근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시작되었다. 해당 서비스의 영업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

  

2019년에는 '제2의 타다'로 불리게 된 '다자요' 사건이 터졌다. 해당 숙박 중개 플랫폼서비스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어 1년 간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2020년 하반기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승인이 되어 5개 지역 50채 한정이라는 승인조건 하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필자는 앞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신사업의 생존가능성에 대해 사업아이템의 법적 검토를 강조해 왔고 '타다' 사건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을 우려하는 신사업 창업자들에게 '다자요'의 실증특례승인 사례를 소개해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19년 정보통신융합 및 산업융합분야를 시작으로 최초로 시행되었고 이후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분야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고, 필자는 이러한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작년부터 실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결과만 보면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선허용·후규제로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희망고문이 되기도 한다. '주식회사 다자요'도 규제샌드박스 절차 진행 중이었음에도 영업을 재개하게 될 거라는 희망고문과 영업 중단 장기화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수차례 폐업을 고려했다고 한다. 실제로 승인기업들은 신청기업들 중 극히 일부이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약 없는 대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타다 베이직'서비스 사업을 수행했던 '주식회사 쏘카'와 'VCNC 주식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규제하는 여객자동차법 규정에 대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작년 6월 헌재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이러한 헌재결정은 신기술·신서비스 사업을 준비하는 혹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줘 결정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과잉금지원칙 위반 관련 "심판대상조항은 본래의 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운전자 알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체계와도 부합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의 기능과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대여시간이나 대여 또는 반납의 장소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유예기간의 설정을 통해 법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입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관련 "면허제도를 통해 여객운송수단의 공공성 등을 추구하던 기존의 택시운송사업 제도를 우회하여 그와 같은 규제는 받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운전자 알선의 예외적 허용 조항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받기 어렵다. 경과규정을 두어 법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기존에 운전자 알선을 포함하는 승합자동차 대여서비스를 하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익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중대하다는 점, 면허제도를 통해 여객운송수단의 공공성 등을 추구하던 기존의 택시운송사업 제도를 우회하여 그와 같은 규제는 받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예외적 허용 조항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의 설정을 통해 법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똑같은 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거 같다. 즉, 현행법 상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혹은 제정될 경우 공익이 더 중대하고 관련법 조항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받기 어려우며 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니 그 사이 사업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 받게 될 것이다.


최근 NFT를 사업아이템으로 하는 신사업서비스 출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지만 가칭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등으로 기업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했고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실제로 적용되는 첫 사례에 해당된다. 다행히 금융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에 앞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이라는 조건부 허용을 한 상태이다. 결국 이러한 신기술·신서비스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행법을 해석하고 기존 판례를 설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무상 행정규제와 관련법의 제정이나 개정 등 규제입법의 동향을 파악하고 생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산업전반에 있어서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업종과 기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의 속도나 지원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직업(영업)의 자유와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시기적절하지 않은 행정규제와 규제입법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통찰력 있는 법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

 

 

 박옥 변호사(서울회·스타트업전문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