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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달의 몰락이 가져온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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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 대충돌과 같은 과학 얘기는 아니다. 지구를 의미하는 테라(Terra, 코인명은 UST)는 최근 가장 인구에 회자되는 암호화폐의 명칭이다. 테라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해당하는데 그 가치가 실물 화폐와 연동하도록 하여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루나(코인명 LUNA) 코인은 달이 지구의 위성인 것처럼 테라 코인의 위성 코인인데, 테라 코인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발행된 코인이다.


테라 코인이 달러와의 가치를 연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테라 코인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그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즉, 달러 가치가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테라의 가치가 어떠한 이유로 하락하면 테라를 예치시키고 그 대가로 루나를 발행해서 리워드로 지급하고 테라 코인의 유통량을 줄여 테라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반대로 테라의 가치가 상승하면 테라를 추가 발행하여 그 대가로 루나를 매각하여 소각함으로써 루나의 발행량을 유지시키는 방식이다. 테라를 결제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블록체인의 블록 생성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고, 여기에 더하여 테라를 보유하면서 예치를 하면(이를 통상적으로는 스테이킹이라고 부른다) 그에 대한 수수료로 연 기준 17~20%라는 일반 은행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높은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테라 코인의 보유와 예치를 유인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내재적인 알고리즘이 완성되어 있기에 안정적인 구조로 보여지지만,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루나 코인의 가치만으로 테라 코인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상황 역시 그러한 테라 코인 알고리즘의 본질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평가들이 많다. 대공황 시대의 블랙 먼데이 때 뱅크런으로 안정적인 화폐시스템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역사를 연상하고 암호화폐 역시 마찬가지의 리스크에 노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인이 파운더인 '김치 코인'의 몰락으로 인하여, 금융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화 내지 규제 강화를 고민하고 있고 새로 임명된 법무부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규제 체계 내에서의 통제와 이를 통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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