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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검수완박'법으로 검수완박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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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이라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에 공포되었다.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중재안과 수정안 등으로 혼란이 계속된 끝의 개정 법률을 보니 그래도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생각에 안도하게 된다.


절차의 위법성을 떠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4개 범죄를 제외했다지만 여전히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사개시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도로 수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요 범죄는 대부분 부패범죄이며, 동시에 경제범죄이기도 하므로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관련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 배제하겠다고 하지만 '검수완박'법에는 이에 대한 부분이 없기에 제2의 '검수완박'법이 의결되더라도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저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을 개정법 시행일인 4개월 후에 경찰에 꼭 넘겨야 할 근거가 없으며, 그렇더라도 특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짧게 남은 것도 아니다.

둘째,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반대하지만, 현재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동일성의 범위에서 보완수사가 가능함을 명문화하여 앞으로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수사가 기대된다. 그리고 '사건과의 동일성'은 판례에 의해서도 상당히 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별개의 사건도 정당하게 수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고소인은 가능한 것을 무턱대고 고발인으로부터 빼앗는 것이기에 당연히 위헌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검사가 이를 유념하여 기록을 송부받은 후 재수사요청과 사건송치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게 되었다. 수사를 맡은 검사가 사건을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기소를 못하게 하는 것도 역시 부당하다. 그렇지만 수사의 공정성이나 수사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일면 수긍되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검찰 내부의 문제이므로 합리적인 조정만 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시작은 창대하려고 했으나 급히 밀어붙이다 여론에 밀려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헛된 꿈은 실패로 돌아가 끝은 한없이 미약하다. 이제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개혁 대상에 머물 것인가.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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