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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의 원칙 확고히 해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연속하여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또한 최초의 검사 출신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에 남는 기록이 세워진 점도 축하할 일이라 하겠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과 같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출범하였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본보는 사설을 통해 법치주의 확립을 주문하고 기대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떠나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기에 지금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웠다고 하겠다.

공정과 상식은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기반이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촉발되고, 공동선(共同善)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진영논리와 편먹음이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세대간, 계층간, 진영간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일부가 아닌 모든 구성원들의 약속으로서의 법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자명하고도 단순한 명제가 진영과 이념에 따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그 의미와 적용이 달라진다면 더 이상 법치주의는 작동하지 않게 되고 사회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되며, 종국에는 사회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새 대통령의 취임과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법치주의의 회복과 확립에 대한 염원과 기대를 높게 가지는 이유이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앞에는 산적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당장 6·1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더욱 갈라지게 될 민심을 통합하여야 하고,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협치를 이루어야 하며,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도 회복시켜야 한다. 그 모두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그렇다고 조급해서는 안 된다. 조급증은 법치를 무시하게 만든다. 또한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우(愚)를 가져서도 안 된다. 이 역시 법치를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의 성취를 위해서는 법치의 회복과 확립이 최우선적 과제임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5년 후의 평가는 지금부터의 노력에 달려있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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