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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정부와 G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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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나고 어느덧 새 정부 출범도 얼마 남지 않았다. 청와대 개방과 외교공관의 전용, 검수완박 법안과 총리·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등 다양한 정치 이벤트들이 신문 지면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기도 하다. 그런 와중에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110가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하나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라고 한다.


기존에서도 전자정부(e-governance)라는 개념 하에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전자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굳이 기존 정책과 비교하자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 방향성 중 하나는 공공 데이터 통합에 있다. 이는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협업과 데이터의 상호 연계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부처별로 따로따로 데이터가 관리되는 것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기존의 레거시(legacy)를 유지하는 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또하나의 주목할 만한 방향성은 민관협력이다. 정부 업무 내지 공공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기존의 민간의 능력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더 주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코로나 시국에 백신 예약을 위하여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빠르고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이 좋은 사례다.

혹자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빗대어 GAAP(Government As A Platform)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는 데이터의 관점에서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데이터의 오픈과 이를 통한 자유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팀 오라일리(Tim O’Reilly)에 의하여 제시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 기관 간에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칸막이가 있어 왔던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를 바꾸는 것은 행정 업무의 프로세스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만 가능한 모델이다. 단순히 증명서를 종이로 받던 것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증명서가 필요하여야 하는 이유 자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멋지게 보이는 레토릭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 세밀하고 전문적인 고민들이 좀더 생산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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