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목요일언

본질을 역행한 서민침해 검수완박

178443.jpg

2009년 5월, 서민대통령으로 불리던 분이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중 서거하였다. 그동안 거악 척결의 순기능과 함께 정권의 하명수사의 오명을 동시에 받아왔던 대검 중수부는 그 후 2013년 4월, 정치적 중립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폐지되었다.


2017년 출범한 정부하에 검찰개혁이 본격화되었고, 2020년 검찰개혁의 여러 요인 중 '제식구 감싸기'는 공수처의 설립으로, 정치적 중립이 문제되었던 직접수사 분야(검찰 사건의 0.1%)는 6대 범죄로 축소되면서 관련 부서의 축소도 함께 진행되어 검찰개혁의 여러 요인들이 적지 않게 해소되었다.

그러나 2020년 검찰개혁 당시 개혁의 원인과도 무관해 보이던 99%의 민생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한이 폐지되었다. 99%의 민생사건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한을 가지게 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만큼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임에도 당시 이러한 논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1차 개혁법안 시행 결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지연에 대하여 검찰이 관여할 수 없게 되었고,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과 바뀐 업무 절차의 혼선 속에서 민생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개혁법안 시행이 불과 1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개혁을 진행해오던 정당에서 '민주적 통제', 즉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차 개혁 때보다 경찰의 수사권한은 더욱 늘고, 이를 견제할 방안은 더욱 약화되어, 특히 사회적 약자의 고발인은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번 법안으로 서민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할 예정이다.

서민대통령 정부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정당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을 역행하며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검 중수부의 부활인 중수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장진영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미국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