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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검수완박? 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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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용어 때문에 본래 취지가 곡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고 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 요지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수사권 또는 기소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 관련) 권한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면 1차적으로 그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권한 주체를 복수로 할 수 있다(예컨대 공정위 외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에 고발요청권 부여 등). 따라서 권한남용 우려만으로 검찰의 수사권 배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논리가 부족하다.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국정감사권을 바로 감사원에게만 준다고 하면 이는 바람직한 입법일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측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최근 미국 법률전문가 특히 미국의 전 뉴욕남부지검장 대행 경력 변호사, 뉴욕 블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판사, LA검찰청 한국계 검사 등의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검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바, '미국에서의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배제'가 실제 맞는지 여부는 실증적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졸속입법에서 발생하는 '해외 법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오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업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 법안에 추가 검토·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과거에는 오히려 사실관계나 증거가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 또는 정치인이 관련된 뇌물사건 등 중요사건에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분리로 인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수사검사가 공판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본보 '수사검사 공판 참여 확대' 2003년 8월 29일 기사 참고). 수사검사가 아니면 공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특정 개인 또는 사건에 집착하여 수사와 기소를 부당하게 남용한 사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일이 쌓이고 쌓여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검사들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또는 불법을 저지른 권력자, 정치인, 재벌, 유력인 등에 맞서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단순히 '검찰' 개혁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 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검찰의 수사권 배제가 국민과 국가의 정의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가사 어쩔 수 없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시스템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일은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예컨대, 수사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법무부 관할 편제 여부 등).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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