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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국민들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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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2일 소수 야당인 국민의 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국회의장 박병석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전격수용하기로 하고, 같은달 28일이나 29일 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위 중재안에 의하면, 정치인의 선거법위반 범죄와 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수사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합의문 내용은 완전히 현행헌법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 없다. 왜냐하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본연의 직무로 하고 있는 검사들로 구성된 헌법기관인 검찰청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원래 검찰청은 수사절차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의 존립기반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악을 척결함으로써 국가를 지키는 헌법기관인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검찰청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검사의 범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수 없는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파괴 합의 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너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불륜남녀의 밀회장면을 본 것 처럼 너무도 가슴 아프고 서글픈 일이다.


게다가 더더욱 한심한 것은 야당의 태도이다. 끝까지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반대투쟁을 하여야 할 야당이 천인공노할 야합으로 국민을 버리고 여당의 헌법파괴공작에 손을 잡아준 것이다.


아, 이 나라의 입법부에는 단 한사람의 의인도 없는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야할 때이다. 더 늦기 전에 헌법제정권력을 가진 국민들이 나서서 입법부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유일한 길이다.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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