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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臺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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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법원의 화두가 소통에서 좋은 재판으로 바뀌던 해다. 2010년부터 약 천장의 일반사진을 놓고 개, 고양이 등을 골라내는 AI 시합이 매년 있었는데, 딥러닝의 아버지 제프리 힌튼의 제자들이 2012년 참여하면서 AI 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 인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면서 시합이 사라진 해가 바로 2017년이다.


2019년 미국 유학 시절, 지인의 테슬라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는 길에 도로포장 공사 중인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는데 바닥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차체가 자동으로 도로면에서 살짝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다. 지인은 며칠 동안 그곳을 지나다보니까 차량이 학습하여 차체를 스스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내가 신기해하자 지인은 신이 나서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갔고, 차는 스스로 운전하면서 필요한 때 차선도 바꾸었다. 최근에 그 지인을 다시 만났는데, 3년이 지난 현재 테슬라 차량은 미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하는데 지금의 업데이트 속도를 감안하면 자율주행이 1년 안에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엄청나게 놀라운 성과지만 AI의 성장성을 보면 이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AI 회사 운영자는 딥러닝에 기반한 AI를 "기존의 프로그래밍이 밀가루 등 재료를 훌륭한 레시피에 따라 맛난 빵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딥러닝 AI는 밀가루 등 재료와 맛난 빵을 넣으면 그 레시피가 나오는 형태다. 그래서 레시피는 계속 진화하고 최고의 빵을 만들게 된다"고 설명한다. 50년간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복잡한 코딩이 밑바탕이 되었고 점점 더 복잡한 코딩을 위하여 더 많은 코딩 기술자가 필요했다. 그런데 올해 1월 알파코드라는 AI 프로그램이 코딩 개발자의 실력을 점검하는 코딩 문제은행의 문제를 풀었는데 중급자 정도의 실력을 보였다. 또한 AI는 같은 달 미국 MIT 대학의 학부 수학문제은행을 학습한 후 문제은행에 없는 수학문제 200개가량을 단시간에 풀었는데, 모두 맞히었다. 10년 안에 전문 통역인 수준의 AI통역 프로그램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은 철 지난 이야기고, 현재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과도 소통되는 통역기가 10년 안에 개발된다고 자신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렇게 인간 사회의 많은 난제를 AI가 해결하고 있다.

2017년도에도 그랬지만 2022년에도 법관 전보인사와 사무분담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다. 담당자는 똑같이 원칙에 따른 것일 뿐 특정인에 대한 유·불리는 없다고 강변하면서 억울해하고, 반면에 설명을 요구하는 분들 역시 똑같이 그렇지 않았다고 믿는다. 이런 난제를 AI에 맡기는 것은 어떨까?


권순건 부장판사 (창원지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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