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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지방 법조계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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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3년째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1451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 배출된 이래 매년 1700여명 안팎의 새내기 변호사가 탄생하면서 국내 변호사 수도 이제 3만명대를 돌파했다. 로스쿨이 문을 연 2009년 당시 전국 변호사 수가 1만명이 채 못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로스쿨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그 취지로 언급됐던 것 중 하나는 '무변촌 해소'를 포함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였다. 변호사 수가 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들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법률서비스 문턱도 낮아져 국민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잘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폭증이라 불릴 정도로 변호사 수는 늘어났지만, 지방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구인난'을 겪고 있다. 지방 소재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는 물론 변호사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이촌향도'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본보 2022년 4월 18일자 3면 참고>

가까운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일본변호사연합회는 1996년 이른바 '나고야 선언' 이후 '해바라기 기금'을 조성해 변호사가 부족한 지역에 개업한 변호사들에게 운영자금과 정착비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10여년 뒤 일본에서 무변촌은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다. 현실적으로는 상인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변호사법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실과 규범은 다르다고만 할 것이 아니다. 올바른 현실을 만들기 위한 규범의 힘을 신뢰해야 한다. 그래야 '법의 지배'도 가까워진다.

지방 법조계의 현 상황은 법률서비스 공백에 따른 변호사 직군의 '공공성 위기' 전조일 수 있다. 변호사들이 지방에서도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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