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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검찰개혁 파탄낸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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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기대했더니 느닷없이 '검수완박'하는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포라는 입법전쟁이 시작되었다.


정말 지겹게 들었던 검찰개혁이 '검수완박'으로 끝나려는가. 문 정부 초반에 국정농단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성과로 인해 종전의 특수수사 분야의 대부분을 검찰에 계속 맡기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공수처를 신설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다가 문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하라"는 당부와 같이 검찰이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등 권력형 범죄수사를 이어가자 갑자기 '검수완박 시즌 1'이 나타났고, 검찰총장의 사퇴로 무마되었다. 그러다가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제 '검수완박 시즌 2'가 기막힌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가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지만 이는 지난 5년간의 검찰개혁이 실패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생긴 공수처의 실패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또 내세우며 현재 검찰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맡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헌법을 무시한 채 수사권도, 수사지휘도 못하는 '껍데기 검찰'을 만드는 대신 경찰에 엄청난 권한을 떠넘기게 되어 그야말로 '경찰공화국'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다. 고작 이것이 최종 목표였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수완박'을 정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한 후보자는 민주당에 독설을 퍼붓는 등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검수완박'의 명분은 더 가열차게 되었다. 윤 당선자 측은 최악의 경우에 '검수완박'이 되더라도 사실상 경찰통제권과 상설특검발동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지 악화된 국민여론으로 지방선거에 승리할 욕심이 더 보인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에 지더라도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지켜주는 것이 더 급할 뿐이다. 모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이제 '무소불위'라던 검사들은 검찰총장 출신이 최초로 대통령이 될 순간에 수사권도 없고 곧 구조조정이 될 가련한 운명이다. 이 상황에서 호소나 하고 고작 사퇴로 저항하는 것이 최선인가. 검수완박법이 공포되더라도 시행까지 3개월의 기간이 있으니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로 작심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하여 맡고 있는 사건에 최선을 다해 최후의 순간까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문 대통령은 곧 수사받을 처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 같은 진영에 있지 않았던 국민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는 없을까.

끝으로, 이제 제발 힘든 국민들을 향해 몹쓸 장난 좀 그만 쳤으면 좋겠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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