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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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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는 등기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금융권 전자등기는 주로 일반인이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부동산 전자등기와 관련된다. 법무사업계에서 금융권 전자등기가 문제되는 것은 '건 당 보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의 전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보수는 대출금액이 크든 적든 관계없이 보통 건당 2~3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왜 이렇게 쌀까?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예전에는 등기보수를 대출받는 개인이 냈는데 은행이 지급하게 되면서 은행으로서는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이려고 하였다. 물론 서면신청은 지금도 법무사보수표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있으나, 전자신청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서면신청은 은행 각 지점별로 관리하지만 전자신청은 본점에서 관리하면서 전국 단위로 일괄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가능하면 가장 낮은 보수를 써내는 곳(주로 법무법인임)에 사건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소는 아예 입찰 자격이 되지 않고 대규모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 등만 자격이 된다. 그야말로 '박리다매'인데, 건 당 보수가 너무 낮아 적자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 적자를 금융권 소송사건을 처리하여 벌충한다고도 한다.

금융권 등기에 있어서 은행은 슈퍼 갑이고 법무사는 슈퍼 을이다. 은행은 올해도 역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결국 은행이 만든 전자등기 입찰로 전자등기시장이 엉망이 되었고, 영세한 법무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입찰로 싸게 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도 한다. 그런 논리라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여러 정책들이 왜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전자등기 보수문제는 법무사업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변호사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금융권 전자등기 보수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김진석 법무사 (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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