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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신탁과 세법’

신탁과 세법에 관한 쟁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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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탁에 관한 변호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선언을 하는 방법으로 독립한 지위에 둔 후 신탁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탁을 실행하는 경우 많은 세금 문제가 등장합니다.

가령,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다가 일정시점에 그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문제가 생깁니다. ① 신탁의 설정 단계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부동산을 취득한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② 신탁재산의 보유 :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③ 신탁재산의 운용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④ 신탁의 종료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부동산을 취득한 수익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⑤ 수익자가 무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신탁세제는 신탁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 세목별 과세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탁에는, 부동산개발 등을 위한 담보신탁, 가족들 간의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 자산유동화를 위한 신탁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에 대하여 세법은 각 세목별로 다양한 접근법을 취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예로 들면, 신탁을 크게 ① 도관으로 취급되는 수익자과세신탁과 위탁자과세신탁, 그리고 ② 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리하여 ① 수익자과세신탁과 위탁자과세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의 소득이 각각 수익자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그리고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법인으로 취급되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 외에 다른 세목에는 각 세목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과세기준이 존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신탁세제를 서술하기 위하여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취하였습니다. 첫째, 신탁법의 일반원리와 신탁의 다양한 유형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탁세제의 선결문제로서 신탁의 사법상 효력 및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 굳이 별도의 신탁법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신탁세제에 관한 본격적 서술로서 각 세목별로 신탁에 대한 과세의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신탁의 진행단계 별로 알아보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셋째, 신탁과 구별되지만,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신탁과 세법을 공부하는 법조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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