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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새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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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계속되어 공수처가 생겨나고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만들어지려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최초로 탄생하게 되어 앞으로 수사기관의 변화가 주목된다.


윤 당선자가 이미 발표한 정책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이다. 공식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1회 행사되었을 뿐인데, 윤 당선자가 총장으로 있을 때와 그 직후에 남발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수사지휘가 있었고 이로 인해 검찰수사의 중립이 훼손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사실 이러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야당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되어 선뜻 찬성할 수도 없을 것이고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전과 같이 수사지휘권 관련 규정을 사문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검사의 수사개시범위 제한을 풀어 검찰수사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청법에서 부패범죄 등 6대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수사개시범위가 정해지고,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부패범죄의 범위는 뇌물 3000만원 이상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수사의 시작 자체가 극도로 제한되어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이는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셋째로 공수처의 개혁과 함께 우선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무조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였지만 공수처의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공수처의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자초하였다. 우선수사권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역시 이를 입법화한 야당의 반대로 당장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공수처가 설립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넘었으니 조금 더 참고 수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동안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는지를 다시 성찰해야 한다.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검찰의 중립은 인사의 독립에서 나온다고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검찰인사정책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은 왜 없고, 벌써 하마평만 무성한가. 검찰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기에 검찰 인사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최초로 검찰중립을 이룬 대통령이 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수사기관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수사역량을 펼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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