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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의 사법 분야 정책, 균형 갖춰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법원과 관련해서는 통합가정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검찰·경찰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경찰 처우개선과 치안 역량 강화,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공수처 개혁 등을,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통합 행정심판원과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공약을 살펴보면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정책도 있으나, 부족하거나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우선 법원 관련 정책이 빈약하다. 특별법원 설치도 필요하지만 이는 법원이 당면한 문제 중에서는 비교적 후순위에 있다.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근본과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사건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법관 및 재판연구원 등 지원인력의 증원 방안 마련과 과거 추진되었다가 좌절된 상고심 제도 개혁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으로 손상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윤석열 캠프의 면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검찰 측 인사의 비중이 높았는데, 인수위에서는 법원의 실정과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등 비교적 친검찰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권의 독립은 검사의 공평하고 적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 및 기소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 상태에서 검찰조직의 독립성만 강화할 경우 검찰권의 남용 위험도 커진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권에 의한 검찰의 도구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 수사지휘권 전면폐지가 능사인지, 숙고가 필요하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보장,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의 도입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개혁 등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의 절차권 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법조인 교육과 선발, 법률서비스 시장에 관한 정책도 빠져서는 안 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TV토론에서 법조인 선발에 관하여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야간 로스쿨, 특별전형 강화 등 로스쿨 제도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 자체는 옳은 방향이나, 변호사시험 준비반에 가깝게 되어 버린 현 로스쿨의 실정을 감안할 때, 미시적 개선을 넘어 변호사 선발 인원의 적정성이나 선발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서비스의 범위를 둘러싼 변호사와 인접직역 간의 갈등, 변호사 플랫폼에 관한 변호사 사회 내부의 갈등도 궁극적으로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중재해 나가야 한다.

인수위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가운데 보다 균형 잡힌 사법 분야 정책방향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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