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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치료감호' 본 뜻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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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감호 청구와 인용률이 최근 크게 동반 하락하면서 제도 운영이 삐걱대는 모습이다<본보 2022년 3월 7일자 3면 참고>.


1987년 문을 연 치료감호소는 사회보호법 폐지 후 2005년부터 대체법인 치료감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치료를 통해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정신질환 범죄자 등의 사회 복귀를 도와 재범률을 낮춤으로써 사회안전망까지 강화한다는 점에서 '치료적 사법' 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료감호 인프라와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모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는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인식 또한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치료적 사법 기회를 주는 데 인색하다. 일부 정신질환 범죄자의 강력범죄를 빌미로 엄벌 위주의 중형주의만 강조된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치료감호소의 청구·인용 건수는 10여년 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피고인과 보호자는 물론 이들의 변호인들 사이에선 불안과 우려가 터져나온다.

정신질환 범죄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은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다. 정신질환 범죄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들에 대해 엄벌만을 강조하면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이들의 재범으로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회적 부담도 높아진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치료감호 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적 사법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재범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모두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치료감호 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감소호 의료 인력 증원과 시설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전문적인 의학 소견을 바탕으로 법원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치료적 사법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