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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대선 공약으로서의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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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여러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는 있을지 관심을 갖게 된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법시험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차 TV토론에서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일부만이라도 사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사시 부활 대신 로스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야간 로스쿨 혹은 생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전형, 장학금 확대 등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로스쿨 졸업생에 준하는 자격을 갖췄는지를 검증할 시험을 신설해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시 부활 공약은 노무현 정부의 계승을 자처하면서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인 사시 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중요 대선 후보들의 주장을 보면 사시 일부 부활, 야간 로스쿨 신설 등 로스쿨제도 보완, 예비시험 도입 등 일반적으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선책으로 거론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나온 것 같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잠정적으로 사시와 변시를 병행하였을 뿐인데, 법조인선발을 위해서 시험을 두 개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미 온라인 로스쿨 신설법안 등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 조차되지 않았으며, 예비시험 제도도 일본의 경우에 매우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강하다고 한다. 어쨌든 거의 변화의 조짐이 없던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엄청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지 대학생들이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점점 로스쿨 입학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장학금 혜택이 많고 특별전형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등록금 부담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로스쿨은 높은 등록금과 대학원 과정이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지난해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로스쿨 교육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2%(1472명)로 가장 많았다고 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교육기간이 짧고 변시 합격의 부담으로 3년 내내 속성 시험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부실한 교육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고 새로 대통령에 당선될 분도 법조인 출신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 국가에서 법조인의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들이 법조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미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 변호사시험이 11회째가 되듯이 로스쿨이 도입된 지가 10년이 훨씬 지났기에 이제 새 정부에서 법조인양성제도의 올바른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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