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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와 양도담보권의 실행

[2022.01.25.]



채무자가 매출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위 매출채권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매출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을 중심으로)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유하고 있더라도 선행된 담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가 미미한 경우 회사는 운영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그 담보로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담보를 채권의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채권의 양도담보가 있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나, 양수인과 그 채무자 사이에는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및 제141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매출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금지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양도담보설정을 위한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자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채권의 이전을 위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다시 이전됩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회생재원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에 의한 채권행사를 저지하고 채무자가 이를 직접 회수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의 진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균 변호사 (bgk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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