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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금 지급

[2022.01.25.]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은 자살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행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조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므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망인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우발성과 외래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재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6. 10.경 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 2008. 10.경 우울증 진단과 함께 2달간 치료를 받았고, 이듬해 봄까지 월 1회 가량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았으나, 2011. 10. 12. 퇴근 후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원심에서는, 사망 전날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거절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 및 그 바탕에 있는 의학적 판단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망인이 자살할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기문주 변호사 (mjki@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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