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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SG 경영 위한 법률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ESG 경영이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되고 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인 ESG는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소비자, 공급자,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주요 그룹은 ESG 경영을 천명하고 앞 다투어 ESG 위원회를 강화하고 있으며 ESG 본드나 그린본드가 성공적으로 발행되기도 하는 등, 바야흐로 ESG 대유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기업이 ESG의 흐름에 적당히 편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ESG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률가가 기업활동의 전분야에서 예방적, 선제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미나 유럽에서는 기업 거버넌스가 법에 따라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여기서 더 나아가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까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주가치 보호의 이념도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특정인의 지분이 높은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회사를 물적 분할하여 상장시킴으로써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킨다든지, 계열사 간 주식 상호소유를 통하여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를 부르짖는 것은 공허하게 들릴 따름이다.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준법경영도 문제다. 기업은 사회적 기여에 앞서 우선 법부터 지켜야 한다. 기업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기업 자체와 주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ESG를 표방하는 사회활동으로 상쇄될 수 없다. 얼마 전 대법원은 회사 대표이사가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다른 이사 등의 담합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해서라도 재해 발생을 막겠다는 것인데, 입법론적인 논란은 별론으로 하고 그동안 다수 기업들이 안전과 생명을 강조하면서도 관련법규상의 안전수칙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이 이 법의 입법을 촉발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 추구 또한 막연히 에코백을 사용하거나 기부금 액수를 늘리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각국의 환경규제법 흐름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활동이 주주가치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이해충돌과 위법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이는 모두 법적인 문제이므로, 제대로 된 ESG 경영을 위해서는 법률가가 기업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및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법적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업의 전향적인 태도와 법률가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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