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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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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endemic)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은 무엇보다 간절하다. 과다한 빚에 시달리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도 마찬가지다. 법원에 들어와 오랜 기간 도산업무를 담당하는 행운을 누렸다.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률신문(법대에서), 아시아경제(전대규의 7전8기) 등에 게재된 도산 관련 칼럼을 모은 것이다. 게재 이후 법령 개정, 통계 및 실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을 가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을 쓴 배경과 관련된 조문을 간략하게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도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론'으로 추가함으로써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칼럼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도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가급적 채무자회생법 전반에 걸쳐 주제를 선정하였고, 시사적인 내용도 많이 담았다. 실제 다루고 있는 사건을 바탕으로 사례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칼럼 하나하나가 도산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낀 인간적인 고뇌가 들어 있는 글들이다.

초기 채무자회생법(도산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과다한 빚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는 면책이 주된 테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법언을 무시하고, 약속은 가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채무자 우호적인 관점에서 써진 칼럼이 많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상대방의 도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글도 적지 않다. 실무가 채무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산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채권자도 배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나타난 도산사건의 새로운 트렌드는 물론, 좀 더 속도감 있고 간이하게 도산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등 평소 도산실무에 대한 철학이나 바람이 들어 있는 글들도 많다.

책 제목인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주제다. 도산, 즉 파산상태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일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말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산의 궁극적 목적이 면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비록 파산상태에 있지만, 도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음으로써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책이 완성되기까지 3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도산분야에 대한 9년간의 실무경험과 연구 성과가 온전히 녹아있기도 하다. 주제도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선정하였기에 이 책을 통하여 채무자회생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에 입문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도산법리와 채무자회생법의 따뜻함을 뜻밖에 발견하게(Serendipity!) 될 것이다.


전대규 부장판사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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