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法臺에서

법률시장의 빅뱅

175319.jpg

법률시장은 참 재미없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혜성처럼 나타나지도 않고, 새로운 기술적 혁신이 세상을 놀라게 하지도 않는다. 예전에 본 자료에는 연 2%정도 법률시장이 커진다고 나와 있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보다 변호사 공급이 급격히 늘면서 변호사 업계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인공지능과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여러 리걸테크에 대해 변호사들이 반감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 확실한 것은 법률가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늘리지 않는 이상 변호사 업계가 좋아질 수는 없다는 것이고, 리걸테크의 시장진입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세상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어선 거래를 하게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개인간 직접 거래가 엄청나게 확산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는 전통적 형태의 법률서비스 수요는 줄이고,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도록 강제하고 있다. 거대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아직 시장이 인식하지 못하는 시장을 컴퓨팅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곧 법률시장을 확대하는 일이다. 시간과 공간, 언어와 국경의 제한을 초월하여 컴퓨팅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로 시장의 수요를 검색가능하게 하고, 검색된 수요와 법률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잘 보여주었듯이 컴퓨팅 기술과 네트워크 과학은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무엇이고, 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는 어떻게 즉각 연결이 가능하며 비용은 얼마이고 결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모호한 시장을 구체적 시장으로 변모시킨다. 디지털네트워크가 생성하는 부가 해당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건설한 회사에 모두 귀속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중앙이 없는 조직을 만들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기에 법률시장의 빅뱅은 바로 법률가들의 디지털네트워크 건설에 달려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일어나는 법률시장의 빅뱅은 법률가의 부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줄 것임을 확신한다.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미국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