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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유류분 제도의 변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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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달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피상속인의 뜻대로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1977년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던 점을 생각하면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통해 일가족이 생계를 유지했는데, 피상속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토지 전체를 상속받게 되면 다른 상속인의 생계가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또, 이런 점 때문에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포함되었을 것이다.


한편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건수는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짐작건대 위 소송의 원고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을 것이다. 부모 세대에 남아 있는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장남 등 아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속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유류분제도를 현대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여전히 유류분제도가 존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견해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가족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고, 상속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는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년 만에 나타나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등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비속은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상속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배려가 필요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인들의 억울함을 해소시키는 지점에서 나아가 과연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태어났을 때부터 수십년간의 특별수익을 모두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원물반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맞는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밝힌 대로,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고, 대신 유언의 자유와 효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민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사회적으로 갈등을 저감하고 봉합할 수 있는 개선을 기대한다.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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