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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89.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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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7(자본 총액 등)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1. 의의

2005년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유한)을 신설하면서 10인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였다.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소속변호사까지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 역시 10억원 이상으로 하는 규정했다. 즉,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제58조의7 제1항).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제2항). 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는 3000좌 이상이어야 한다(제3항).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제4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제5항).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증자 또는 보전을 명할 수 있다(제6항).

이처럼 법무법인(유한)은 조직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대규모 로펌 구조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불과 3년 후에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2008년 변호사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진행 등으로 법률시장 개방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률사무소 대형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현재처럼 완화하였다. 실제로 자본 총액을 10억원으로 그대로 두었다면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는 데 큰 장애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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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제1항). 법무법인(유한)의 모체인 상법상 유한회사 역시 자본총액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하였다. 2011년 개정된 상법은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을 철폐하면서 자본 총액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즉,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546조).

법무법인(유한)의 5억원 이상의 자본총액은 구성원 변호사의 출자로 이뤄진다. 5억원의 자본을 출자하는 요건도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을 어렵게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법인의 연대·무한책임의 가혹함에서 담당변호사의 유한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책으로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고 할 때 이 자본 총액이 큰 부담일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이 손해배상 준비금 또는 보험가입을 하면 굳이 자본 총액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향후 이 요건의 존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출자 1좌 금액과 구성원의 출자좌수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제2항).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000좌 이상이어야 한다(제3항). 출자의 단위는 1좌로 구별하고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계산한다. 모든 구성원 변호사는 반드시 3000좌 이상을 출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성원의 출자이행증명은 대표변호사가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성원이면서도 출자 여력이 없을 수 있고,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구성원을 영입하는 경우에는 출자를 요구하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변호사법은 자본 총액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구성원에게 출자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법무법인(유한)의 자산 총액 유지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제4항).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사업연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인의 사업연도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사업연도 말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이 5억원이 미달되면 그 부족액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보전해야 한다. 보전의 방법으로는 6개월 이내에 구성원 변호사가 일정한 비율로 출자좌수를 늘려 자본금을 늘리거나, 특정 구성원 변호사가 법인에 증여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유한)에게 자본보전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제5항).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5. 법무부장관의 자본증자 또는 보전명령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제6항). 법무법인(유한)의 자산이 5억원에 미달함에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법무부장관이 발하는 명령의 '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제4항의 증자 또는 증여 보전을 위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효과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법무부장관의 명령은 법무법인(유한)이 자본총액을 유지해야 하는 변호사법 위반을 확인한 것에 해당된다. 이 의무 위반이 법무법인(유한)의 인가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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