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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네트워크와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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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요하이 벤클러는 2006년 출간한 네트워크의 부에서 인터넷과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네트워크가 점점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되리라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정보대기업의 디지털정보 독점에 반대하여 나타난 오픈소스 운동이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에 대해서도 잘 서술하고 있어서 디지털네트워크의 가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 오픈소스운동이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플랫폼으로 정보를 독점하는 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판을 뒤흔들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비트코인이 탄생하였다. 비트코인은 탄생 당시에는 목적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정보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정보자산을 정보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디지털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주었다. 비트코인혁명 이후 블록체인 씬에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다양한 주제로 인터넷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서로 정보를 거래하면서 부를 창출하는 디지털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네트워크를 메타버스라거나 메타버스의 기본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다.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류는 메타버스로 가고 있다. 디지털네트워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얼마나 많은 디지털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사회가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디지털네트워크의 건설은 미래에 필요불가결한 사회인프라가 된다. 비슷한 성격의 디지털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디지털네트워크에 참여할까? 나아가 해당 디지털네트워크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교환, 거래한다고 할 때 디지털네트워크의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정보에 대한 투명성 혹은 투명성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한다. 디지털네트워크의 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네트워크의 노드 역할을 하는 유저들은 디지털네트워크의 참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다. 소수의 사람들만 정보에 접근가능한 폐쇄적인 조직은 디지털전환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명성으로 무장한 디지털네트워크가 곧 수많은 폐쇄적인 주식회사를 대체할 것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투명한 정보공개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시기이다.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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