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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헌법주의(prosecutorial co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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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법치주의 국가는 '최고법인 헌법의 가치를 법규의 집행을 통하여 구현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검사로서 계속적으로 고민한 의문이 '헌법 가치의 구현에 있어 검사는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야 하며, 판사와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선진 법치국가라는 미국에서 발전한 '검사 헌법주의(prosecutorial constitutionalism)' 이론을 접하고 위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헌법주의는 '검사는 단순 당사자가 아닌 定議를 追求하고, 憲法을 善意로 解釋하며, 헌법이 요구하는 責務를 遵守해야 하는 獨立的 憲法의 執行者(independent constitutional enforcer)로서, 그와 같은 의무는 유죄선고에 우선시 된다'는 이론입니다.

판사 헌법주의(judicial constitutionalism)에 더하여 검사 헌법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형사법집행을 포함한 검사 업무의 많은 부분이 헌법적 차원(constitutional dimension)에서 이루어지고, 판사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집행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집행영역에서 판사의 역할을 하면서 헌법 가치를 구현할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집행과 사법 영역에서 검사와 판사가 각각 헌법 가치의 구현을 담당하는 권력분립 구조를 통하여, 집행과 사법에서 순차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하여 법치주의의 고도화를 성취하였습니다.

판사의 사후적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부터 헌법적 가치의 구현을 위한 헌법 해석과 적용 그리고 헌법적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검사는 법치주의 확립에 필요한 집행영역의 헌법 수호자인바, 그 책무 수행에 필요한 헌법적 자질을 갖추고, 헌법적 기준에 충실한 업무수행을 해야 하며, 검찰은 형사법집행 경험을 갖춘 헌법전문가를 배출하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실무는 헌법이 홀대받고, 헌법의 집행자로서 검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이고 검사 스스로의 자각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검사의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실무 관행 및 제도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백신 부장검사(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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