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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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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1월 5일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 5월 30일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제정·공표된 후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이 있었으니 이제 세번째 개정이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혼하는 당사자가 양육비 합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법원의 양육비 결정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합리적인 양육비의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혼 전·후 당사자들이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을 조정하여 종전 가구 소득 900만 원 이상인 구간을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하였고, 자녀 나이와 관련해서 종전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6세 이상 8세 이하와 9세 이상 11세 이하로 세분화하였으며, 각 가구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 또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종전 기준표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전체 구간이 모두 증가한 것은 아니다. 가구 소득 구간이 세분화되고 6세에서 11세의 자녀 나이도 다시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뉘면서 현재의 산정기준표보다 줄어든 경우가 있음은 물론이고, 한편 12세 이상 14세 이하 자녀의 가구 소득 700~799만 원 구간 역시 현재는 171만8000원이나 개정된 산정표에 의하면 171만1000원으로 다소 줄었다. 이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2019년 가계동향조사를 기초자료로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한 구성원들의 '의견'으로 산정기준표가 작성되었다면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지난 산정기준표에 비해 늘어난 양육비를 기재한 산정기준표를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길영은 생존확률과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데이터 해석능력이고, 모든 것이 나우 데이터로 기록되는 투명한 시대에는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가 투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그냥 하지 마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중). 의견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소중한 인풋이 될 것이라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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