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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의 BM발명에 대한 특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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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상당히 크다.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 개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님에도 통신기술, 그래픽 처리기술 등 관련 기술이 발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 됨에 따라 더욱 각광받게 되었다. 특히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원본 증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상세계만의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이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잠재력이 크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기술에 대해 독점적 권리인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와 관련한 기술은 어떤 형태의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먼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그 자체를 특허로서 보호받는 경우에는 종래의 다른 기술들을 특허로 보호받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상세계를 더욱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기술이나 매트릭스 영화에서와 같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기술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물건 또는 방법 발명으로서 종래의 물건이나 방법 발명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 될 것이다. 관련하여 메타버스 상에 구현하는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현실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비록 메타버스의 기술과 현실 세계의 기술이 서로 그 분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실세계의 기술이 오직 현실 세계에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진보성 부정의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특허 유형으로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BM) 발명이 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그 자체를 벽돌에 비유한다면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되는 영업방법은 벽돌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가상세계에서 NFT 기술을 이용한 영업방법이나 VR 장치를 통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영업방법 등이 꽤 활발하게 서비스되고 있다.

메타버스 상의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적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그런데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라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는 하드웨어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의 영업방법 발명은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특허적격성을 대부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메타버스 상의 영업방법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① 영업방법의 요소'와 '②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를 진보성 판단에 모두 고려해야 한다.

먼저 ① 영업방법의 요소와 관련해서, 메타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개발된 영업방법은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 특히 메타버스의 영업방법은 메타버스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 세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영업방법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잠재력이 상당한 메타버스 분야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강력한 영업방법 발명을 특허로 등록해 둔다면 특허의 독점권을 이용하여 높은 시장 점유율을 형성하고 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회사인 아마존은 신용카드 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주문이 완료되는 영업방법 특허를 등록받아 두고, 이 특허를 이용해 시장에서 오랜 기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② 기술적 요소와 관련해서, 메타버스의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 상에서 실현되던 종래의 영업방법 발명과 달리 더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현실 세계 사람의 심장박동수나 안구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메타버스 상에서의 거래 가격을 형성하는 영업방법 발명(메타버스 상의 상품을 본 구매자의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거나 안구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상품의 가격이 비례하여 증가)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러한 영업방법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술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술도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메타버스 분야의 영업방법 발명은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영업방법 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결국 메타버스 상의 영업방법 발명은 그 등록가능성에 있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등록되는 경우 상당한 파급력이나 독점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방법 발명은 다른 종류의 발명에 비하여 특허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는 메타버스 분야의 경우에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아래에 이어서 살펴본다.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가 포함되도록 작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참조). 따라서 특허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일 주체가 특허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영업방법 발명, 특히 메타버스 분야의 발명의 경우에는 하나의 주체가 아닌 복수의 주체가 전체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예로 든 심장박동수나 안구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메타버스 상에서 물품 거래 가격을 형성하는 발명을 생각해보면, ① 심장박동수나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② 센서를 신체에 부착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③ 센싱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사업자, ④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 등 여러 주체가 특허 기술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주체가 특허 전체를 실시하지 않아서 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어느 누구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복수의 주체가 포함된 청구항에 대하여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대한 일종의 예외로서 간접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인 특허법 제127조 제2항은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침해로 보고 있고, 통상 메타버스의 영업방법 발명과 관련된 물건들은 컴퓨터, 서버일 것인데 컴퓨터나 서버는 여러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일 수는 없어서 간접침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수의 행위자를 하나의 실시주체로 보아 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만족하는지 여부, 즉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을지도 문제가 된다. 복수주체의 특허침해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례는 있으나 대법원이 판시를 한 바는 없고, 학설도 복수의 행위자들 사이에 주관적인 의사공동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의사공동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뉘고 있어서 아직 법리가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영업방법 발명에 있어서 복수의 당사자를 하나의 청구항 내에 모두 기재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구항을 주체 별로 구분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구항 1은 심장박동수나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실시하는 내용만으로 기재하고, 청구항 2는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가 실시하는 내용만으로 기재함으로써 어느 하나의 주체가 청구항 한 개 전체를 온전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각 주체의 기술은 종래의 기술이고 여러 주체들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됨으로써 종래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주체들을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청구항 구분 작성 방법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나의 주체가 청구항 전체를 실시하도록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가 센싱 데이터를 메타버스 사업자에게 전송하고 메타버스 사업자는 응답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내는 단계'와 같이 기재하면 청구항을 실시하는 주체가 서비스 제공자와 메타버스 사업자로 2인이 되지만,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센싱데이터를 메타버스 사업자에게 전송하고 메타버스 사업자로부터 응답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같이 기재하면 실제로 청구항을 실시하는 주체(즉 청구항의 주어)는 서비스 제공자 1인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결국 침해 성립과 관련한 쟁점은 청구항을 적절하게 기재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강력한 영업방법 발명을 획득할 수 있다면 제2의 아마존이 탄생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명훈 변리사(법무법인 율촌·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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