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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신속·엄정한 수사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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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난 5일 선출됐다.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함께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수사 대상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선이 수사결과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고발 사주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처신에 극도의 신중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을 경우 대선개입이라는 비판이 잇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 향방은 아직 가늠키 어렵다. 두 사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범죄혐의의 연결고리가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과 공수처는 최근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일들을 자초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전·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해 사용자들이 참관도 하지 않은 가운데 포렌식을 하고, 1주일 후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벌여 이 포렌식 자료 등을 가져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은 적법한 감찰 절차에 따른 휴대폰 압수라고 설명하고, 공수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자신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대검 감찰부를 압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기나 정황을 볼 때 공수처와 검찰이 까다로운 영장 발부 절차를 피하기 위해 대검 감찰을 활용했다는 '하청 감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대선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 내용에 따라 대선 정국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초래되고 선거판이 요동 칠 가능성도 크다. 공수처와 검찰이 대선개입이라는 오명을 벗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다. 여야 후보들도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