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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승계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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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용자)와 종업원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맺는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 처우 등을 규정하고, 이와 별개로 종업원이 근무기간 중 완성하는 발명을 회사인 사용자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의 사전승계 약정 또는 근무 규정도 정하게 된다. 사전승계 약정(또는 같은 취지의 근무 규정, 이하 동일)이 있으면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 이후 사용자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자로서 특허출원 및 등록,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전승계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 이후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발명진흥법에서는 사전승계 약정이 있더라도 종업원은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 승계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그때부터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승계 약정에 의할 경우 승계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규정의 취지를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권리귀속 및 승계시점의 명확화를 통하여 안정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종업원이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 것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발명진흥법의 사전승계 관련 규정이 종업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은 현재와 같이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사용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되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은 직무발명 그 자체에 대한 권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문제보다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받게 될 보상금 액수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발명을 종업원이 스스로 활용하기 보다 사용자가 실시할 때 그 가치나 수익창출에 훨씬 유리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보상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종업원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승계에 관한 규정을 복잡하게 두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관한 종업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정당한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지, 정당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권리승계를 위한 별도의 절차 준수를 요구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현행 발명진흥법과 같은 권리승계규정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입장에서도 사전승계 약정을 했음에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와 문서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사전승계 약정에서는 승계 시기를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사용자가 승계한다고 정함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서 통보가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이전된다면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반한다. 또한 직무발명 완성 이후 법령에 의한 절차 준수 이전까지는 종업원이 여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자가 되어 사용자의 권리 확보에 불확실성이 초래된다. 이 단계에서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면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도 특별한 실익이 없다. 이래저래 직무발명 승계절차를 법으로 굳이 강제할 실익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무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분쟁은 주로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 관한 것이지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킨다는 점은 발명자인 종업원도 수긍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말하는 '권리 귀속 및 승계 시점의 명확화'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데 유독 직무발명 승계에서만 그 잣대를 법으로 강제할 이유는 없고, 무엇보다도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사전승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효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마땅하다. 일본이 발명자주의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사전승계 약정이 있는 경우 원천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귀속시켜,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을 존중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권리확보를 보장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직무발명 승계 규정을 재검토해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강명수 교수(부산대 로스쿨)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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