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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정쟁' 국감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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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행정부의 예산·정책 집행과정 등에 대한 입법부의 날카로운 비판과 감시, 견제를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정책국감은 실종됐고,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을 둘러싼 의혹 사건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난무한 정쟁국감만 지루하게 이어졌다.


물론 이번 국감은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열려 상대 당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과 그에 따른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을 가져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 데다, 법조일원화 강화에 따른 판사 수급 불안과 재판 지연 문제 등 당장 풀어야 할 난제들도 산적했다. 모두 국민의 법률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이다.

이런 주요 사법현안들이 국감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버렸다. 그나마 이런 의혹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은커녕 여야는 억지스럽고 거친 공방만 주고 받아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만 부추겼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대장동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자문자답식 질의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한 이유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현안에 대한 각 기관들의 의미 있는 답변을 들을 기회를 잃었다. 의원들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의혹 제기나 주장만 펼칠 것이라면 국감장에서가 아닌 국회 의정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될 일이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 등의 국정 수행 현황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민생을 보호하라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본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대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진흙탕 싸움 무대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감 무용론'이 왜 나오는지 여야 모두 겸허하게 뒤를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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