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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와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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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생활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아이들의 손씻기·양치 습관에 대해서 더 잔소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업무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모임 제한으로 인해 회식이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고 저녁이 있는 삶에 더 가까워진 것도 어쩌면 덤이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의료 분야에서도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변화가 있었다. 원격의료에 관한 것이다.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는 원격 의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원격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원격으로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서 감염병 예방법은 작년 12월 법 개정을 통하여 심각 이상의 위기 단계 발령시 의료인이 일정한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49조의3).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조제약 배달 서비스 역시 비슷한 사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많은 실무와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80대 이상이 13.6%로 가장 많고 질환별로는 고혈압, 당뇨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노년층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그 효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산업계쪽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제로 한 다수의 서비스들이 서비스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다. 처음에는 국내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준비하였던 서비스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국내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회 역시 원격 진료 내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온 것처럼 원격 진료 내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의료 체계의 공백 축소와 같은 편익 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의료 사고의 책임 문제, 의약품 처방의 오남용의 가능성 등 이미 충분히 논의되어 왔던 부작용들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건설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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