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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외국법자문사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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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 10년 만에 법무부로부터 자격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 수가 206명에 달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는 절반 가량인 115명(55.8%)에 그치고, 나머지 91명(44.2%)은 휴업 중이거나 대한변협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취소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본보 2021년 10월 14일자 1,3면 참고>.

 

통계 수치로만 본다면 외국법자문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에 사무소를 낸 외국로펌 가운데 철수한 곳들도 있어 이 같은 현상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휴업 등으로 분류된 91명의 속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법자문사 제도의 현실이 보인다. 이들 가운데 46명은 휴업 중이고, 25명은 변협 등록 미갱신 상태다. 변협 등록이 취소된 자문사도 20명이지만, 외국법자문사 자격 자체가 취소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특히 휴업이나 등록미갱신 외국법자문사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 로펌이나 기업 등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휴업 중에는 외국법자문 업무를 할 수 없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들의 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에서 자격 인가를 받은 다음 변협에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으며, 변협 등록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기 전 등록갱신을 해야 계속 활동할 수 있지만, 외국법자문사가 등록갱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변협이 취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은 없다.

 
법무부가 뒤늦게 지난해 8월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법자문사의 등록을 변협이 말소하고, 법무부장관이 자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관련 논의는 현재까지 1년 이상 답보 상태다.


10년전 법률시장 첫 개방 당시 외국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외국법자문사 자격 인가 및 등록 절차는 물론 외국로펌과의 조인트 벤처 관련 규정 등을 까다롭게 만들어 규제를 강화했다. 그런데 이 관문을 통과한 외국법자문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측면에서 손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허점을 보완해야 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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