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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법조윤리’ 감독 기관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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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 한 번에 휘청거리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출범 초기부터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력난·예산난을 겪어왔던 법조윤리협의회가 최근 송사에 휘말렸다가 1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속 직원들 월급조차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곤경에 처했다는 본보 기사(2021년 10월 11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중견 법조인이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개정 변호사법 시행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출범한 법정기구이다. 협의회는 판·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임사건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뒤 위법행위나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변호사단체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해 위법 또는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징계개시나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로펌 등에 고문 등으로 취업한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서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징계나 수사를 의뢰한다.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상시 감독기구인 셈이다.

특히 최근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 등 고위 전관 변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오르내리면서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협의회의 중요성과 역할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현재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사무실 임대보증금마저 당겨써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전에도 협의회는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1인당 수백 건의 수임자료를 검토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회에 제대로 된 '법조윤리 파수꾼'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 폭을 늘리든지, 아니면 협의회에 독자적인 예산제출권을 주든지,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