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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스타그램

[#지방회스타그램] ‘송이버섯’의 계절

송이버섯 절도범 잡으려다 오히려 손해배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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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전국 송이버섯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양군, 봉화군, 청송군에서는 송이버섯 수확이 시작됩니다. 송이버섯은 현재까지 양식에 성공하지 못하여 자연에서만 채취가 가능하여, 가장 품질이 좋은 1등품은 1kg당 수십만 원에 수매가 되며, 가장 품질이 떨어지는 등외품도 1kg당 10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고가품이지만 특유의 향과 맛, 독특한 식감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아 올해는 강원도 양양산 1등품 송이버섯의 1kg당 수매가가 100만 원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송이버섯은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송이버섯 수확철이 되면 송이버섯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올해도 소백산 인근에서만 송이버섯 절도가 140건 이상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산주들이나 임업인들은 송이버섯 산지로의 입산을 통제하고 최근에는 드론까지 동원하여 송이버섯 절도범을 막고 있지만 절도범들은 인적이 드물어지는 새벽시간을 노리거나, 비가오는 날 등 시야가 제한되는 날을 택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눈을 피하여 입산 합니다. 송이버섯 절도범들은 송이버섯만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송이버섯을 찾는 과정에서 송이버섯이 날 만한 곳을 헤집어놓아 송이버섯의 성장 환경 자체를 파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산주들이나 임업인들이 송이버섯 절도범을 발견하게 되면 절도범을 붙잡기 위해 몸싸움을 불사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임업인 보호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  


송이버섯 절도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피해를 입은 산주나 임업인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송이버섯 절도범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송이버섯 절도범이 절도행위를 부정하며 임업인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절도범이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송이버섯 절도 현행범을 붙잡는 행위는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절도범이 중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정당행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임업인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북 영덕군 및 울진군, 영양군 산림과 직원들이 송이버섯 체포 전담반을 편성하고 CCTV 등을 활용하여 송이버섯 절도범을 체포한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송이버섯 절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송이 절도범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업인들이 마음놓고 송이버섯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권오인 변호사 (대구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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