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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의혹, 신속·철저한 수사만이 답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대선을 불과 5개월 여 남겨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대규모 개발사업 비리인 데다가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자와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여야와 대선 후보자들 모두 정치적 유·불리 계산과 프레임 만들기에 몰두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을 흐릿하게 만드는 지엽적인 문제들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의 위법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인 부동산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서민들은 소위 '영끌'을 통해서도 이제는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건축의 경우에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수 억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여 재건축에 따른 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정교한 사업시행 및 배당구조의 설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특정세력이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일반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그와 같은 설계가 어떻게 가능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며, 가능하게 한 것에 불법이 개입하였다면 이를 엄중히 밝혀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고,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 매월 1500만 원을 받았으며, 여러 법조인들이 그 소속 로펌이 화천대유의 고문이 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사실을 곧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위 전직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국민 입장에서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불법에 대한 방패로서 미리 법조인들을 영입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는 다시 한 번 법조에 대한 국민신뢰가 추락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뒤늦게 화천대유 사무실 등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를 체포하여 구속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검찰이 친정권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있어 이번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며, 경찰 역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흐름 통보를 받고도 5개월이나 지나서야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들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였다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 그와 같은 의문을 일소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그 말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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