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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87. 제58조의6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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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6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1.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 완화

2005년 개정된 변호사법에서 최초로 법무법인(유한)을 신설할 당시에는 대규모 조직을 가진 법인으로 설계하였다. 법무법인(유한)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였다. 구성원 변호사뿐만 아니라 소속변호사까지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그 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진행 등으로 법률시장 개방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08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 규모를 축소하여 설립요건을 낮췄다. 구성원 변호사 '10인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줄이고, 10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를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축소했다. 구성원인 변호사와 소속변호사를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였다. 자본총액 역시 '10억원 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우리 현실에서 이 정도의 요건이 법률사무소 대형화의 기반으로 여겨졌다. 설립요건의 완화로 다수의 법무법인(유한)이 출현할 계기는 마련하였지만, 전문성과 조직성을 구비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2.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제1항). 구성원 변호사를 7명 이상으로 한 것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인원을 참고한 것이다. 2008년 당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5인 이상이어야 했고, 그 중 1인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물론 변호사 구성원이 많다고 하여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 7명 중 2명만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고, 나머지 5명 변호사는 최저 경력의 제한도 없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친 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설립 당시에 규정하였던 구성원 변호사 3명 이상이 10년 경력을 갖도록 한 요건이 유지되었다면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경력 요건은 변호사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판사·검사 또는 대학교수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구성원은 법무법인(유한)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익의 분배를 받고,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외에는 그 출자금액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변호사법 제58조의10). 현실에서는 법무법인처럼 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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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유한)의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제3항). 소속 변호사의 채용과 변경시에는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 변호사는 경력요건이나 채용인원의 제한은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6개월 실무수습 중에 있는 자는 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31조의2). 소속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등기하면 구성원 7명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그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 상호간에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임에도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진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은 이와 다르다. 모든 구성원 변호사는 3000좌 이상의 출자의무가 있지만(변호사법 제58조의7 제3항), 형식적으로 구성원으로 등기된 소속 변호사는 출자하지 않을 것이다. 소속 변호사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지 않으면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구성원의 책임(변호사법 제58조의10)도 부담하지 않는다.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담당변호사가 될 수 있다. 담당변호사가 되어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각자가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16). 이때는 소속 변호사도 법무법인(유한)의 대표변호사 지위를 갖는다. 소속 변호사라도 담당변호사가 되어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11 제1항).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소속 변호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4. 구성원 변호사의 보충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제3항). 구성원의 요건은 7명 이상의 변호사와 그 중 2명 이상이 10년 법조경력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원 변호사의 결원은 탈퇴로 인하여 발생한다. 탈퇴사유로는 임의탈퇴와 법정탈퇴가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46조). 법무법인(유한)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신규 구성원 변호사를 가입시켜야 한다. 새로운 구성원 변호사의 가입은 정관 및 등기변경 사항이다.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요건을 충족시킨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13).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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