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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중국 투자·채권회수 법률실무’ (한영호 著)

한국기업이 중국 투자·채권회수시 필요한 법률실무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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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중국 법률사무소로서는 처음으로 한국법무부의 인허가를 받아 서울에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일가족을 데리고 대표로 부임한지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사무소 한국인 직원들은 제가 참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부임해서부터 한중간의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적교류의 대폭적인 축소 등 불상사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업무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국기업들의 중국 비지니스에 있어서 더욱 든든한 동반자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중국사업에서 있어서 가장 큰 이슈로 되는 것은 투자와 채권회수라고 봅니다. 또한 한국에 부임하여서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기업들의 중국 투자와 채권회수 업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비록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한국기업들에게 중국 투자 또는 채권회수에 관련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중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였다 해도 투자계약서의 작성이나 소송업무를 대리하는 중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루트조차 찾을 수 없기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한국계약서 서식으로 대체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제력이 약한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한 건의 중국 투자 또는 채권회수 실패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제가 한국기업을 궁지에 몰아넣은 그 얄미운 중국기업의 사장은 아니지만 법률상담에서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국분들을 볼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하였고 뭔가 해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 사태의 악화로 많은 업무와 일정이 취소되면서 오랜만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기업들의 중국 투자 및 채권회수에 관한 법률실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작성하여 한국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을 출판하는 목적은 한국기업인들, 특히 사내 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중국 투자 또는 채권회수에 대해 일정한 기초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이나 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기기만 하면 다 되는게 아니냐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중국 채권회수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중국 민사소송 제도에 대한 일정한 요해가 있는 것이 좋은 소송결과를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중국기업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기업들의 중국 채권회수 관련 분쟁이 더욱 다발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적지 않은 한국기업들이 서서히 중국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이 한국 중소기업들의 대 중국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무상의 영광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한영호 중국법자문사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