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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법조윤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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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낸 화천대유의 고문·자문 등으로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 최고위 전관 법조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배경과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관 퇴임 두 달여 만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이 회사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등이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권 전 대법관은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조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언론 등을 통해 (이 지사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만 요약된 보고서를 봤고, 대장동 개발 문제가 포함돼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지사의 주요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수원지검이 2015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강찬우 변호사와 당시 1심 재판에서 남 변호사를 변호했던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도 화천대유에서 고문이나 자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 역시 화천대유 고문·자문 활동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다.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한들 이를 지켜야 할 법조인들이 처신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법조계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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