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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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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은 전화와 같은 통신 분야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세를 맞아 이제는 전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도 받고,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역시 중첩적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처럼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법인데(법 제1조),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한 소위 n번방 법 규정이나(법 제22조의5),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를 의무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규정들(제83조, 대법원 2012다105482 판결) 역시 이 법에 담겨져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격렬한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된 내용은 모바일콘텐츠 등을 거래하는 공간인 '앱 마켓'을 운영하는 앱 마켓 사업자는 이용자의 보호 의무 및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앱 마켓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금지 행위의 유형을 신설하면서 그 금지 유형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50조 제1항 제9호).

사안의 시작은 한 앱 마켓사업자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과 컨텐츠에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한 논의가 한국에서만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소위 The Open App Market Act라고 하여 5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회사는 앱 마켓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유럽연합에서도 Digital Market Act를 통하여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트나이트라는 메타버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홍보되는 게임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의 경우에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게임을 삭제한 앱 마켓 사업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전기통신사업법 법안에서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방통위가 이미 제재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규제할 수는 없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하기에 중복규제의 우려는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기도 하다. 인앱결제 강제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은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이 공개된 이후에야 알 수 있겠으나,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합의를 거쳐 제도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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