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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정계 진출 바람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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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이 법조계를 떠나 정계에 진출하는 일은 과거엔 이례적이었다. 일탈 내지 외도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입법과 행정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확립 요구가 커지면서 법조인들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법조인 정치 꿈나무를 키우려는 변호사단체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본보 8월 23일자 3면 참고>. 지난 5~6월 '선거법 입문 아카데미'를 주최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도 17일 '지방선거 아카데미 입문과정'을 열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나 한국법조인협회 등도 정치 관련 아카데미를 여는 것은 물론 선거 시즌에 정당 및 후보자 캠프에 활동할 변호사들을 추천하고 있다.

변호사단체가 정계와 법조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미 아카데미를 통해 정계 진출한 법조인이 탄생했고, 변호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앞으로도 법조계에 뿌리를 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정계 입문하려는 청년 법조인들이 기초자치단체 및 그 의회에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일은 고무적이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입안과 개정 과정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법조인단체와의 원활한 소통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 정치인 출신 법조인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더 많은 인재들이 정계로 진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정보 수집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 개인적 역량이 강화되는 것 외에 뚜렷한 활동 비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계로 진출 했을 때, 그리고 정계에서 법조계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더 필요한 것이다. 법조인들이 전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더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평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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