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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가뭄 속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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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전문인(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본보 2021년 8월 9일자 1면 참고>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자는 '상생(相生)' 취지에 대형로펌들도 공감해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속속 밝히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인 변호사 등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과실로 고객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액과 관련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전문인 보험이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로 곤경에 처한 변호사는 물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법률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는 약 1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가 업무상 실수로 손해배상을 요구 받는 경우가 드물어 그렇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사건 가뭄'으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변호사나 특히 청년변호사들에게는 연 수십여만원의 보험료도 부담인 것이다. 오죽 상황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탈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엑시트(exit)'를 합친 '벼넥시트'라는 신조어가 오르내릴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영세한 청년 변호사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이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김 회장은 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단체장으로, 청년 변호사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이번 사업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법조계 내 양극화 해소와 화합 도모에 값진 밀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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