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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에 대한 시선과 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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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은 유해한 매체물, 약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 제25조는 '심야시간 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이라는 제하에 그 제1항에서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게임에 대한 것은 아니고 동조 제2항에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것이니, 그 시행이 10년이 조금 넘은 셈이다.


인터넷 게임을 유해한 중독 대상으로 보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셧다운제는 도입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국제 게임 대회에 참석한 프로게이머 선수가 대회 중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을 중단하는 해프닝도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게임 이용률과 과몰입,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물, 그리고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합헌 판단을 하였다(2011헌마659 등).

최근 청소년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마크'라고 부른다)이 셧다운제 규제를 충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성인 인증이 가능한 계정으로만 서비스를 하겠다고 알리면서 셧다운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금 지적되고 있는 듯하다. 이 문제의 발단은, 게임 운영사가 계정 통합을 하면서 남은 계정은 국내의 각종 청소년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 19세 이하는 계정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하다. 여가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게임 운영사의 정책적인 문제로 이슈가 불거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 후 강제적 셧다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도 이에 동조하여 제도 폐지를 일부 추구하는 듯도 하다.

이번 건은 과거 인터넷 실명제로 인하여 국내에 진출한 유튜브가 한국 이용자들은 아예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조치하였고, 이후 인터넷실명제가 위헌 판단을 받은 경우와 묘한 대비가 된다. 셧다운제가 애초 목적하였던 청소년의 수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의 약화만 가져왔던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다시 곰곰히 생각해볼 일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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