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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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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Z 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가 영끌 투자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직업 이외 투자에 몰두하는 것은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거니와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거나 퇴직한 이후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기에는 너무 인생이 팍팍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직까지 그 가치에 대하여 설왕설래하는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자의 다수가 2030 세대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블록체인과 같은 투명한 거래구조의 탄생과 핀테크로 대변되는 금융기술의 혁신은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실현되고 있다. 부동산 채권을 유동화하는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넘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자체를 투자 상품화하고 이를 공개된 거래소에 상장하는 릿츠 상품 역시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중금리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 소위 P2P펀딩은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라는 긴 명칭의 법률에 의하여 단순 대부업이 아닌 그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비록 극히 일부 지분이기는 하지만 커피 한 잔 값으로 건물의 주주가 되고, 비상장 주식의 주주가 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속속 등장하여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해외 주식이나 임대수익 배당금은 물론 블록체인의 일종인 NFT(non-fungible token) 기술에 기반하여 미술품에 대한 소액 투자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명품 시계와 같은 현물을 쪼개 증권화한 후 투자금을 모아 이를 자산화하고 현물이 매각되면 그 투자 수익을 되돌려 주는 조각투자 상품이 출시 후 45초 만에 마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을 다시 지분화하여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IP의 금융자산화나 현물 자체의 유동화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만 있었을 뿐 실제로 그 활용이 지지부진하였던 것이 이제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각 투자가 전통적인 부동산이나 금융 투자에 비하여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이고, 또한 소규모에 니치 마켓에 불과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은 염려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혁신은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그 위험 때문에 혁신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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