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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85. 제58조의4 정관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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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8조의4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무법인(유한)의 정관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은 그 법인의 기본 구조이다. 2005년 법무법인(유한)을 신설하면서 정관에 대하여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8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기재하여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했다.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한다. 변호사법은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은 구성원 변호사들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은 법무법인과 대부분 같지만, 법무법인(유한)은 자본 총액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가.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제1호)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의 직무(변호사법 제3조)와 법무법인(유한)의 업무(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49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을 정할 수 있다. 명칭은 '이 법인은 법무법인(유한) ○○○이라 한다'고 그 법무법인(유한)의 고유한 이름을 특정한다. 명칭의 선택은 자유이다. 다만,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유한)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1, 제44조 제1항). 법무법인(유한)의 주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에는 법무법인(유한)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 법인은 부산광역시에 분사무소를 둔다'라고 기재한다.

 
나.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제2호)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자인 구성원 변호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구성원 7인 이상이면 그 인원 숫자와 임기에 제한은 없다.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은 대표변호사를 말한다. 대표변호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대표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주소만 기재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다시 기재하지 않는다.

 
다.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제3호)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변호사법 58조의17 제1항). 유한회사의 사원은 간접·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본금이 중요하다. 유한회사는 자본금의 액(자본금의 총액)만을 정관에 기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출자자가 확정(각 사원의 출자좌수)되어야 회사가 성립된다(상법 제543조). 법무법인(유한) 역시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서 담당변호사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변호사법 58조의11 제1항).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58조의7 제1항).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000좌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58조의7 제2, 3항).

 
라.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4호)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변호사법 58조의16). 구성원의 신규가입은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법무법인(유한)의 대표변호사인 구성원이 탈퇴하면,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변경사항 등을 정해야 한다.

 
마.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제5호)

구성원 회의는 구성원 변호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원 회의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구성원 회의는 법무법인과 같이 ① 정관의 변경, ② 구성원의 가입·승계 및 제명, ③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④ 대표변호사의 선임 및 해임, ⑤ 대표변호사 및 업무담당 구성원의 보수결정 등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구성원 회의와 관련하여 그 소집절차, 정족수, 결의방법, 구성원의 의결권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바.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제6호)

법무법인(유한)에는 대표변호사를 두어야 한다. 대표변호사의 인원과 임기에 제한이 없다. 대표변호사는 구성원 중에서 선임하며,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는 각자가 그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한다.

 
사.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제7호)

구성원의 출자와 설립 후에 취득한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58조의9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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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제8호)'를 말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법 제58조의14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된다.


4. 정관의 기재사항 흠결의 효과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유한)에 관한 기본 구조와 어긋나는 정관은 무효이다.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때는 법무법인(유한) 설립신청서를 접수하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은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흠 있는 정관을 기초로 법무법인(유한)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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