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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만반의 준비해야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위반 사업장에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산업 전반의 중소기업이나 중소 사업체에게 커다란 부담이 가해질 전망이다. 변호사 업계 및 법무사 업계도 이러한 우려를 피해 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중소로펌의 경우 새로운 정부 정책에 적응하는데 당분간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변호사 특유의 업무 형태에서 기인한다. 변호사 업무 자체가 실시간 의뢰인의 즉각적이고 긴급한 요청에 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적지 않다. 예기치 못한 시간에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급박하게 법률 조언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로펌은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니즈(needs)에 그때 그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점에 관한 한 대형로펌이든 중소로펌이든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력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로펌으로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수시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의 인력 체계로 기존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급여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로펌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 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2018년 3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고, 50~29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하여 왔다. 그리하여 대형로펌과 중견로펌의 경우 이미 대응능력을 갖추었거나 준비기간이 충분했던 셈이다. 이에 반해, 일부 중소로펌의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준비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하여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의도치 않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로펌의 대표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당해 로펌뿐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소로펌은 각 로펌의 현실과 특성에 맞게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형로펌들이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큰 참고가 될 것이고, 업무 특성에 맞추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다른 업종에서의 사례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유관기관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중소로펌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일 생활 균형(work life balance)'은 헌법적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본권으로 현실화되었다.
미국변호사